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무일과 비번일을 연속하여 휴무할 경우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일수를 2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무일과 비번일을 연속하여 휴무할 경우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일수를 2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63조 ),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1일 8시 간, 1 주40시간)이나 주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내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 우 주 40시간 비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 정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 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 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후 1일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 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분(12시간÷2일)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기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 일까지 함께 휴무한 경우라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상기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6시간분(12시간÷2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