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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손해배상(기)2018다2964272022-08-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06-2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06-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2016가단1109832017-07-1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57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762015-10-1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6798 판결 임금2016나367982016-10-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나23511 판결 손해배상(건)2016나235112016-11-0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14892 판결 공사대금2014나148922015-07-22대전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24. 선고 2021가단5089 판결 손해배상2021가단50892022-03-2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103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1나1038992022-05-10대전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가합567992023-06-23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노223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20471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471942024-07-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5156300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2018가단51563002019-09-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8422013-11-29대전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0. 선고 2024가단105883 판결 부당이득금2024가단1058832025-12-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