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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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6712014-05-07
- 행정해석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보험가입부-6202014-03-14
- 행정해석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2722014-03-03
- 행정해석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022014-01-20
- 행정해석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6812013-10-31
- 행정해석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근로복지과-31172013-09-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19522013-06-11
- 행정해석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3322013-04-17
- 행정해석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4822013-03-21
- 행정해석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28762011-11-21
- 행정해석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2011-07-17
- 행정해석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안전보건정책과-412010-07-07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근로기준과-3512010-03-22
- 행정해석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2009-12-23
- 행정해석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근로기준과-52412009-12-09
- 행정해석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2009-09-07
- 행정해석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23712009-04-23
- 행정해석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256720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