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432000-01-01
- 행정해석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8712021-02-25
- 행정해석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전문대행기관 위탁) 시,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52012-07-3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안전보건지도과-2162010-07-2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팀-4132000-01-01
- 행정해석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는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이 가능하다.산안68320-9372000-10-24
- 행정해석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산안(건안)68307-1622003-06-1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다산안68307-1781996-03-1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12020-03-02
- 행정해석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312001-11-03
- 행정해석용역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회사들이 각 사업소(건물)에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산재예방정책과-40842011-09-28
- 행정해석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안68320-1322001-03-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다.산안(건안)68307-10298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68320-3712000-01-01
- 행정해석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7952017-04-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512000-01-01
- 행정해석크레인ㆍ리프트 등의 완성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571998-07-01
- 행정해석기관사의 무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912002-03-06
- 행정해석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6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