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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 임시총회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파업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2010고단5483,2010고단5484(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어느 정도 확립된 관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규칙 위반은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98202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5. 9. 1. 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기각인천2025부해8082025-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등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건의 교통약자 특별교통 차량사고를 냈고 2건의 교통사고 모두 근로자의 과실이 100%였…초심유지중앙2022부해6852022-07-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법적 성격인사발령 시행문에 전보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일지 등을 사용자 또는 그룹 현장관리팀에게 제출하고 업무상·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전보에 해당…기각서울2023부해4392023-04-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