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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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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희망퇴직 위…기각서울2019부해19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원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청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기각인천2022부노222022-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운행 전 음주 측정 당일의 귀가조치의 정당성 여부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한 운행 전 음주 측정 후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정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982025-02-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에 없는 처우 조건 요구’와 '무고’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 과제 DR 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부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522025-03-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외로 반출이 제한된 자료를 노동조합의 사외 이메일 계정으로 유출한 것은 사내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62024-07-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