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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대기발령 및 배치전환이 징계인지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로 인한 매장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명령임나.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1의 전 남자친구(이하 ‘제보자’라 함)가 근로…일부인정서울2023부해1597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해임이 예정된 전 이사장이 단 이틀 만에 경영총괄 전무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전무로 채용하였기에 채용과정에 대한 조사 및 근로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22021-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부당직위해제(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발언 및 행위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섰다고…일부인정서울2021부해702021-03-10직장내괴롭힘
- 법원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
- 법원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2019-01-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워크넷 채용공고의 구인신청서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표시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입사지원서에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062021-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와 정당성 판단병원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는 대기발령(직위해제)자에 대해 승진과 승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이 징계절차 …기각경기2019부해5932019-05-07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212016-01-1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