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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2.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어도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한다

  근기1455-228391982-08-18
• 행정해석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기1455-170951981-06-02
• 행정해석

  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법무811-139181980-09-01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노조68107-110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