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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사협의회에서 권고사직을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통보에 기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202010-04-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단체협약에 재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계약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하는 점, 노사협의회에서 정년 만료된 운수종사원의 재고용 인…기각전남2019부해3952019-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사화합격려금 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이사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기준 등을 정한 것인 점,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상여금 항목 삭제 등으로 인…기각경북2016부노772016-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가 노동조합법상의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과는 근거 법령, 목적, 주체(당사자), 교섭(협의)대상 등…초심유지중앙2022공정212022-05-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를 거부한 행위, 직장 안에서의 기본 예절 및 상급자에 대한 예절 무시, 근무태만 및 비상 연락 수신 거부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기각경기2022부해10202022-07-13비위행위
- 노동위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정년면직에 해당하는 자 중 본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 면직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이 되었을 때 시…기각강원2017부해1152017-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2015. 3. 노사협의회에서 과장 이상은 호봉 인상을 제외한 급여 인상이 없도록 결정한 점, ② 대표이사는 이사 발령은 외부적으로 ‘이사’로 칭하는 인사발령일 뿐 급여 인상까지 포함하…기각서울2023부해14602023-07-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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