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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68107-352000-01-01
- 행정해석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DB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152019-10-31
- 행정해석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872014-03-04
- 행정해석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다근기68207-2879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노조는 자동소멸된다노조1454-112751981-04-13
- 행정해석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된다법무811-147691980-06-20
- 행정해석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제처20-02892020-07-24
- 행정해석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노사14525-13511964-05-01
- 행정해석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672021-12-16
- 행정해석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796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원ㆍ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원수급인인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68320-10231995-09-26
- 행정해석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18522023-06-08
- 행정해석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8582022-09-14
- 행정해석경비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3831987-03-17
- 행정해석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여성고용정책과-17762018-04-27
- 행정해석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19182020-04-29
- 행정해석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산업안전과-11182021-03-11
- 행정해석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932015-01-15
- 행정해석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여성고용정책과-3212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