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 또는 동 법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