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확정된 것이며,

이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