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 만료 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모든 입사…기각서울2020부해31832021-03-15수습해고
- 법원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각인천2023부해2632023-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2019. 5. 31.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2019. 8.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초심취소중앙2020부해62020-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31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등을 통해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직…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942024-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기각서울2017부해13732017-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초심취소중앙2020부해5062020-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다른 매장의 책임자 업무를 겸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가 고정급으로 지급되었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독립된 인사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752024-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26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1에게 지휘ㆍ명령권 내지 인사ㆍ노무 등과 관련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 일용 근로자 여부형식상 일용 근로…일부인정경남2024부해2592024-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59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