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과 공무원 간의 수당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1996…2016가합576919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2025-04-10비위행위
- 법원
- 법원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묵시적 철회와 징계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묵시적 철회로 인해 각하됨. - 원고의 2차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2015구합2766,2016구합194(병합)2016-08-1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