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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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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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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됐던 관행이 존재하고, 담당하는 탱크 건설 업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기각충남2023부해8722023-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② 공사가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2021-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② 공사가 종료…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132021-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은 ① 사용자와 담당 공정 종료 또는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와 원수급회사 간 공사현장의 도급계약…기각경기2023부해1135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92024-09-24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후 2025. 9. 4. 전직으로 실효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법률상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기각서울2025부해38902025-11-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