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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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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근로기준정책과-30602022-09-30
- 행정해석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6832022-05-25
- 행정해석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5522022-05-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근로기준정책과-6032022-02-21
- 행정해석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근로기준정책과-3292022-01-28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근로기준정책과-40462021-12-08
- 행정해석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192021-11-25
- 행정해석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근로기준정책과-33942021-10-2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퇴직연금복지과-38052021-08-26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77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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