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농장주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소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42782016-08-30
- 행정해석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12016-07-01
- 행정해석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042016-06-30
- 행정해석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20682016-06-24
- 행정해석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근로기준정책과-36732016-06-08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차별개선과-4482016-03-0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732016-02-26
- 행정해석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8172015-12-14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41382015-11-25
- 행정해석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12015-11-25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
- 행정해석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퇴직연금복지과-39002015-11-11
- 행정해석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 행정해석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572015-10-15
- 행정해석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3282015-09-25
- 행정해석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6202015-09-01
- 행정해석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952015-08-27
- 행정해석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근로기준정책과-31532015-07-16
- 행정해석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5201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