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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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고용서비스정책과-40552018-08-0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8712018-07-18
- 행정해석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4832018-06-25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란 노무관리 전담부서 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6322018-05-18
- 행정해석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퇴직연금복지과-5262018-02-01
- 행정해석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692018-01-19
- 행정해석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63642017-10-17
- 행정해석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고용지원실업급여과-38772017-10-16
- 행정해석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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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을 사업주가 대신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 여부고용정책총괄과-26152017-08-07
- 행정해석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42017-07-06
- 행정해석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962017-05-31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82016-10-12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42016-10-06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2582016-09-08
- 행정해석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042016-06-30
- 행정해석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509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