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3352020-07-29
- 행정해석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고령사회인력정책과-26232020-07-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5382020-06-25
- 행정해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932020-05-07
- 행정해석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412020-04-28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근로기준정책과-17372020-04-28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18202020-04-22
- 행정해석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72020-04-10
- 행정해석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62020-04-10
- 행정해석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72020-03-02
- 행정해석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8042020-02-25
- 행정해석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6522020-02-13
- 행정해석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12020-02-07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약정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5332020-01-29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842020-01-10
- 행정해석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752019-12-04
- 행정해석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처리퇴직연금복지과-50082019-11-25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노사관계법제과-26562019-10-10
- 행정해석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73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