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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임금복지과－19322009-09-14
• 행정해석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임금복지과-19322009-09-14
• 행정해석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33982009-09-07
• 행정해석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근로기준과-21392009-06-26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과-13112009-05-11
• 행정해석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요양 보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입지원팀-17452009-05-07
• 행정해석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23712009-04-23
• 행정해석

  건설일용직 교대근무 관련 질의 및 직업소개소 소개요금 관련 제안

  고용서비스기획과-20712009-04-14
• 행정해석

  1. 연차휴가 사용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2.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지급이 단체협약과 상반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근로조건지도과-5352009-01-23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협력정책과-412009-01-06
• 행정해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직원(정규직, 1년이상 계약직)에 대한 급여인상의 이유가 1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의 근속년수 또는 생산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한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차별개선과-21182008-11-07
• 행정해석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조건지도과-48432008-10-31
• 행정해석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이 있는지, 맞춤형복지제도가 위의 기준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정규직에게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차별개선과-18022008-10-01
• 행정해석

  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근로조건지도과-31002008-08-08
• 행정해석

  임금 및 수당 등이 법정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등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조건지도과-30722008-08-06
• 행정해석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조건지도과-25672008-07-15
• 행정해석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근로조건지도과-21172008-06-18
• 행정해석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8942008-06-04
• 행정해석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근로조건지도과-17552008-05-29
• 행정해석

  선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과-1080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