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ㅇ 사실관계

• 연차기준일：공단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노무 관리의 필요에 의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전직원의 연차기준일을 입 사일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다만, 연 차기준일 일괄 부여시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토록 조치함.
•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공단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을 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관 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ㅇ 질의내용
• 2000년 2월 9일 입사한 근로자 ○○○은 공단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기준일이 2000년 7월 1일로 조정되었으며, 연차기준일 조정시 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바 있음.
• ○○○은 2005.9.12006.10.10 개인 질병(업무상 질병이 아닌 직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개인질병 휴직)으로 휴직 후 복직함. 공단은 동 ○○○의 연차 휴가일수를 산정한 바, 동 ○○○의 연차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2005.9.12006. 10.10)이 2개 연도에 걸치고, 24개 연도 각각의 출근율이 8할에 미치지 못하므로 2개 연도 각각 연차휴가를 미부여(2005.7.12006.6.30 8할 미만, 2006.7.1 2007.6.30 8할 미만)하였다고 가정할 때
• 직원이 위 예의 경우와 같이 개인 질병 또는 유학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을 결근 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기준일을 조정한 후 위의 예와 같이 휴직기간이 조정된 연차기준일을 기준으로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 각각 연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2개 연도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ㅇ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만 함.

• 따라서 귀 공단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미리 부여한 뒤 연차휴가 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이고,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