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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2018나211372019-01-2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광주지방법원
- 법원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280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5구단57836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40297 판결 약정금2017나402972017-11-29부산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정161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6142013-08-28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8513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임금2000다181272002-05-31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723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5434722016-04-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2005-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2018구합23801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구합313광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152022-09-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7072006-04-20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