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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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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43672010-07-22대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2010-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2010-01-07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9나438832009-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9가합138922009-08-21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및퇴직금2009다69982009-05-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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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도110872009-04-23대법원
- 법원퇴직금2008가합170052009-04-0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349792009-03-13서울행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도3112009-03-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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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1구205812007-12-20서울행법
- 법원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2006다296242007-11-3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2006도73292007-11-3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11. 27. 선고 2007구합1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161032007-11-2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