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9.04.23
대법원2008도11087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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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정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