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9.03.12
대법원2009도311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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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1호,제4호 / [2]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1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