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인정가능하다안정68307-12352000-01-01
- 행정해석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612000-01-01
- 행정해석영구위탁배제기관이 주소나 명칭, 대표자만 변경했을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훈정68500-7452000-01-01
- 행정해석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632000-01-01
- 행정해석토사붕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10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ㆍ사 심의를 거쳐야 한다.산보68344-9702000-01-01
- 행정해석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12000-01-01
- 행정해석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482000-01-01
- 행정해석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지정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처럼 분리 운용할 필요가 있다.훈정68500-5732000-01-01
- 행정해석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68207-5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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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립유치원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102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010-2212000-01-01
- 행정해석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462000-01-01
- 행정해석단순히 오피스텔의 시설관리만 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3832000-01-01
- 행정해석대학졸업예정자도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다.훈정68500-3832000-01-01
- 행정해석데나토늄 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와 에틸알코올의 혼합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직상 및 비치 대상물질에 해당한다산보68343-6332000-01-01
- 행정해석교대 근무자의 근무형태 변경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노조68107-63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