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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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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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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도89172012-01-27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3268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2015구단326852016-06-08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1다225074, 2250812025-10-3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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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2000고합1402,2000고합1466(병합),2001고합1098(병합),2001고합1380(병합),2001고합1397(병합),2001초60132002-09-05서울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2. 선고 2022고정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2고정952023-07-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32311997-11-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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