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72023-04-07
- 행정해석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1412023-04-07
-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2022-12-29
- 행정해석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152022-12-28
- 행정해석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372022-12-28
- 행정해석'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41782022-12-2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2022-11-07
- 행정해석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002022-08-23
- 행정해석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15012022-07-04
- 행정해석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근로기준정책과-18302022-06-10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82022-04-25
- 행정해석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582022-04-22
- 행정해석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82022-04-18
- 행정해석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02022-04-18
- 행정해석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362022-02-17
- 행정해석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942022-01-11
- 행정해석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52021-12-23
- 행정해석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262021-11-25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8402021-11-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62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