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 」에서 사용자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질 의】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 」에서 사용자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 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 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 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 리기 위해서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 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 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 범위에 있어,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근로자에도 해당하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합의내용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사가 서면 합의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대법원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에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위와 같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질의 사안의 경우 형식상 회사 안에서 가지는 직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독자적인 책임하에 근로자 를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에 두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서 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지 여부 등을 갖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