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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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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28972007-04-1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7532007-02-23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사용자가 파업노조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노사32281-86261991-06-17
- 행정해석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90581982-04-01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업무지침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비교 산식퇴직연금복지과-23952021-05-24
- 행정해석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792020-01-06
- 행정해석폐결핵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 질병이다보상1458.7-28892009-09-09
- 행정해석근무중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20741975-11-08
- 행정해석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은 업무외의 질병이다보상62071974-05-13
- 행정해석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근로기준정책과-46102018-07-13
- 행정해석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또는 도급)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82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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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위장병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38901979-06-11
- 행정해석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보상31401975-03-04
- 행정해석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5.6-18561973-02-22
- 행정해석경비원이 경비업무중 실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이다관리8341197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