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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8734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구합873402018-07-20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09-23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121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9구합6660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2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0312015-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152022-09-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4나417832005-04-1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2019구단10714대구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104928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1049282017-05-17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46569 판결 손해배상(산)2015나46569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구단2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8가합39291988-11-24서울지법 북부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2017구합78742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72508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2021가합725082023-12-08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임금등2015다614152020-06-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