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52011-04-05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현장직 직원의 수혜대상 포함 여부임금복지과-1622011-03-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272011-01-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부-772011-01-04
- 행정해석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16422010-12-30
- 행정해석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14022010-12-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정지(1개월) 기간 중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여 동 위반행위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나, 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3412010-11-16
- 행정해석국회인턴제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6862010-10-06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2010-10-05
- 행정해석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의산업안전과-5502010-09-0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51(1)201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