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증시공시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32533-131421970-01-01
- 행정해석확정정산조사에 의하여 미납개산보험료를 감액조치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징수1458.3-312281970-01-01
- 행정해석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를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01254-3591970-01-01
- 행정해석확정보험료보고서를 법정보고기일내에 보고하고 확정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징수하였을 시 확정부족액까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징수1458.3-382651970-01-01
- 행정해석터널이 주가 된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의 사업종류는 터널신설공사에 해당된다징수01254-171661970-01-01
- 행정해석유족급여 청구시 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노직산38801966-08-10
- 행정해석주물공장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흉막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노직산45131965-11-18
- 행정해석흉부타박상후의 외상성 담양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노직산24551965-06-15
- 행정해석주물공장 작업원의 급성기관지염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노직산1647196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