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공장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흉막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A주물공장 비철반에서 작업하는 공원으로서 청동, 황동, 비철을 용해하여 합금을 제조하는 작업으로써 상기 금속중에는 크롬, 닉켈, 알미늄, 아연 기타의 증기로 인한 금속열,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가스중독 및 그 속발증에 의하여 65.10.18부터 기침이 심하고 양측 옆구리가 절리여 작업불능으로 65.10.24 진찰한 결과 65.6월 초순경부터 심한 기침과 가래가 나오며 휴통 및 호흡이 곤란하므로 야간취업이 불능하며 흉막염이라 진단하였으며 흉막염의 원인은 대개 결핵성이 많으나 작업장의 성격, 각종 가스의 장기간흡입으로서 중독증세 또는 그 속발증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예상기간은 약3개월이라 진단하였는데 업무상 여부.(마산 산재보험사무소장)

흉막염은 대개 결핵성으로 인한 것이 많으므로 청동, 황동, 비철 등 화학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으로 유발된 질병이라 보기 곤란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개정 제54조) 제14호(2009.8.18.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 그 합금 또는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으로 의하여 유발된 질병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작업장에서 다루는 금속 및 그 화학성분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는 동시 흉막염도 발생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중독증상 또는 흉막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직업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