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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계약내용 전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할 사항이 아니다

  징수32520-3291970-01-01
• 행정해석

  동일장소에서 상호협력하에 업무수행중 각각 다른 소속 사업체 직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 의한 재해가 된다

  재보01254-91241970-01-01
• 행정해석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판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근로기준과-9191970-01-01
• 행정해석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게시판 제작비도 포함된다

  징수01254-130251970-01-01
• 행정해석

  경비ㆍ청소 등 2종의 사업을 행할 때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901, 사업세목 90502를 적용한다

  징수01254-551970-01-01
• 행정해석

  직장폐쇄의 범위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의 범위 또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노사32281-139971970-01-01
• 행정해석

  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 적용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징수01254-114701970-01-01
• 행정해석

  철도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

  법무법810-210501966-09-15
• 행정해석

  하도급업체가 파업중인 경우 다른 하도급자에게 업무를 대체시킬 수 없다

  노정노1452.5-1109196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