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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신청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서 최고위직으로 재직하고 …기각서울2024부해12772024-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단축 운영에 따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6. 채용공고를 낸 후 2022. 8. 신규직원을…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102022-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 너”, “너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가”라는 발언을 한 사실, 반성문 작성을 지시한 사실, 휴가 사용에 있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기각경기2024부해48222025-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처음 사업장(학원)을 오게 된 이유가 학원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근로자들과…기각경기2024부해542024-03-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7. 3. 29. 입사하면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0. 8. 3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 결과에 …각하경기2020부해21242021-02-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원거리의 지방 현장을 방문한 것이 근로자가 원래 해오던 업무를 잘 유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8522021-03-09비위행위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 …2018가합55274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