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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0다506012012-01-1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4663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누466382018-07-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652672021-05-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2016나20848882017-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2010952 판결 임금2017나20109522017-07-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3042007-06-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9다83771999-06-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2482015-04-22대전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13312008-05-1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5가합216422016-08-18울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가합157641991-03-31인천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49101992-01-16부산지법 동부지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88336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883362020-05-2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04-29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379282024-01-31춘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단557422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574222023-10-17수원지방법원
- 법원하도급주었으나 설비와 인력을 제공한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2017두514952017-10-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69462012-06-20부산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