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7.06.28
대법원2006두53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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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입사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인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현행제2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