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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개시 전 “나갔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업무개시 전 “나갔다 오라.”라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안전관리자로 1인당 …기각경기2023부해8292023-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18. 8.경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각충남2022부해552022-03-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사 현장 소장이 팀장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면 나하고 일하기가 어렵다. 판단: ① 공사 현장 소장이 팀장에게 “이런 식으로 일…기각경북2018부해6952019-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당사자들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용근로관계가 일반적인 이 사건 도로건설 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62023-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세금 등을 원…기각경기2024부해28352024-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28. 한○○ 반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6. 28. 업무 시작 전 음주로 적발되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일 뿐…기각경기2023부해25582023-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① 사용자가 개인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개인업자가 사용자의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452016-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비…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62018-12-03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3. 4. 12. 09:00∼09:30경 팀장 한○섭으로부터 “상무와 소장이 4명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은 2023. 4. 1…기각경기2023부해13202023-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 및 현장 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초심취소중앙2023부해782023-03-27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현장(ooIC 현장) 관리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권고사직)’를 이유로 2019. 9. 8. 해고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822020-0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19. 8. 5.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2019. 7. 15.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기각경기2019부해23202019-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 과장의 해고 취지의 발언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고의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박○○…기각전북2021부해2762021-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제한 단톡방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월별 출근집계표를 보면 출근일수가 9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게 …기각경기2019부해13672019-07-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기본급 …기각경기2024부해4080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특수상해, 임금미지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9.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2017고단4339,2017고단4389(병합),2017고단7291(병합)2018-02-2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