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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해외 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나.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주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5612024-0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펀드 설립 절차와는 별개로 해외 투자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전 직장이자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회사와의 컨설…기각서울2021부해24062022-01-27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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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파견사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C사범 파견계약을 체결하…2021나2031840(본소),2021나2031857(반소)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욕설을 한 행위는 관리자 품위 훼손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192019-03-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 중인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자금…기각강원2024부해1822024-10-08횡령/배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자금 투자 및 기술 자문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③ 정기적으로 출근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8712020-09-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복무규율 위반(이해관계자와의 해외 낚시)을 제외하고 업무상 배임(과다집행), 공정한 입찰업무 방해, 공정보고 위반, 복무규율 위반(이해관계자와 2회 골프를 한 행위),…기각경기2020부해11452020-07-2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