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특정한 점, 사용자가 업…기각충남2021부해982021-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및 절차를 명…기각경남2024부해802024-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672021-03-12수습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4개 법인을 총괄하는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4개 법인은 같은 소재지의 사무소를 사용하고, 4개 법인 소속 직원들이 같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66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단체교섭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협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는 필연…인정 (구제)서울2023공정122023-07-03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차 인사발령(조직개편)과 2차 인사발령(보직해임)은 하나의 인사처분으로 보임나. 사용자의 인사발령에는 근로자의 ‘임원 위임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인사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23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 체결이 되었는지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급여, 근무시간, 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4일간 교육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점, 2주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채용을 결…인정 (구제)울산2024부해152024-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2개의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대표이사가…기각경기2020부해19132021-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9. 1. 하급자에게 ‘지랄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2021. 3. 19…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202022-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각각 법인으로 설립된 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에 근로자 수가 각각 1명과 19명임, ② 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구성, 목적사업, 주주구성이 동일함, ③ 두 회사는 각자 임대한 사무실을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982018-10-02경영상해고
- 법원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