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한 점,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채용 공고, 1차 서류전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재계약 불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172020-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적격 여부 판별이 어려운 경우 3월 범위 안에서 수습 또는 조건부, 임시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32022-10-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2항에 '수습제도 여부’에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성, 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초심취소중앙2025부해2662025-05-19수습해고
- 노동위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복직과 신규 채용 근로자의 노선 교육 및 배치를 위해, 사용자에게는 배차 노선 개편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기각전남2020부해4282020-10-29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반소피고)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2,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30,890원 및 …2012가합25031(본소),2012가합523122(반소)2015-01-15수습해고
- 노동위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외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신청인 들이 ① 각각 시설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외업무를 직접…각하경기2020부해762020-02-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위원회 운영규칙 제28조(직원인사위원회)제5항제3호에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심사를 심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채용공고문에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최종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직…각하전남2020부해182020-03-0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