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업장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공정에 따른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들의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비교대상근…일부인정경기2024차별262024-12-1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서에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종(직무), 소속,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사명령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천본장의 발매지원부에서 인력충원을 요청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기각경기2023부해35022024-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근로자가 종사하던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의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해고자로 선택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사업 폐지 등 통상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5472024-0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 부문을 양도하여 근로자의 직무 자체가 소멸하였고, 이에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 업무 재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기각서울2025부해26242025-09-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학위논문 대필에 대해 ①표 틀을 제공하고 입력내용을 지시하면 김○아가 표 채운 곳이 상당한 점, ②김○아이 ‘내가 쓰는 논문도 아닌데’라고 한 점, ③김○아에게 1~4장까지 작성된 논문을 보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72021-02-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