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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부의 공공기관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병물생산사업이 2019. 12. 31. 자로 실제 종료되어 근로자들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기각경기2020부해342020-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위탁업체 간에 기존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에 대한 계약 조항은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각서울2024부해681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력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각하경기2019부해2822019-04-05근로자성 분쟁
- 법원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2014다2110532016-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G사 해고 사태 관련 집회 및 시위 중 발생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 내지 제8죄,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3고합855,856(병합)2013-12-02비위행위
-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I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2010고단1073,3401(병합)2015-01-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