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2009구합187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76371 판결 진정각하처분취소2020구합763712021-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2023다2003142024-12-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4나6075 판결 임금2014나60752018-11-0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79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3다54322, 543392006-05-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27952018-06-1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09-08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나20076072016-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5다283582007-11-2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2008구단832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2009구단37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677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3구단1501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