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4나6075 판결 임금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연장근로수당 지급

1. 한편, 피고는 1997. 7.30....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08. 6. 1.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원고가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2008. 6. 1.

[AI요약] #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연장근로수당 부당공제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006,251원과 부당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1,416,000원을 포함한 총 11,422,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1,685,2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0.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9. 29. 퇴직한 운전기사임.
• 피고는 2008. 1. 7.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함.
•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퇴직 당시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79,161원, 연간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 근속수당은 월 120,000원, 승무수당은 1일 4,500원이었음.
• 피고는 2009. 6. 1.부터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고 점심과 저녁을 제공함.
• 피고는 원고 퇴직 당시 퇴직금으로 24,768,717원을 지급함.
•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을 체결하여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 해당 협약의 지급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1,416,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의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공제함.
• 피고는 2008. 6. 1.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노동조합과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일당액' 해석 및 법정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다만 그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통상임금'은 법률상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일당액'은 통상임금의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
  •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통상임금에 포함됨.
  • 승무수당, 근속수당: 1일 근무 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됨.
  • 일비: 1일 승무 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사 간 통상임금 제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식비: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상여금: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 조건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지급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