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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유급 안식년 휴가 동안 학교 관련 공식적인 활동은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학교 대표 이메일, 웹하드,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잠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② 법인의 승인 절차 없…기각서울2024부해16512024-07-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피…기각서울2025부해3432025-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참석 거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바이어 미팅 시 사적 발언, 바이어에게 사적 이메일을 보낸 행위 모두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742023-03-20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6. 10. 사용자가 메시지로 공동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2024. 6. 12. “화장실 비번주시고 노트북도 반납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기각경기2024부해27642024-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5552019-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1. 1. 29. 1차 검수 무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1. 2. 23. 2차 검수 실…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812021-10-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8. 25., 9. 3. 각각 안전레버 미결속에 대한 지적을 받고, 2021. 9. 4., 9. 9. 두 차례 사고를 발생시켰…기각경기2021부해26392022-02-16수습해고
- 법원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절도, 협박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절도, 협박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13고정913,2013고정1197(병합),2013고정1215(병합)2013-06-28비위행위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