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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1. 징계사유에 관하여회계부당처리는 중앙회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근로자 1에 대한 조치로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나 근로자1, 2는 근로자 1의 개인변상금을 상조회에서 내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일부인정경남2021부해1752021-07-02횡령/배임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2020고단4681,2021초기23432022-02-16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1은 2025. 3. 31. 이후, 근로자2는 2025. 3. 28. 이후 출근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기각서울2025부해24852025-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전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용자 간에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명시적 고용승계 약정은 없으나, ① 사용자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이전 아파트 관…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기각서울2024부해1689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그럼 나는 못 가겠네.’라는 발언은 이전하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초심취소중앙2023부해6312023-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24. 7. 19. 박○○와 공사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견출, 할석공사’에 대한 '건설노무제공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건설노무제공약정서’상 시공참여자인 박○○가 작업시간 중 상주하여 근로자들…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22025-08-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는 2024. 7. 19. 박경오와 공사 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견출, 할석공사’에 대한 '건설노무제공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건설노무제공약정서’에 시공참여자인 박경오가 작업시간 중 상주하여 근로자들…기각전남2025부해1302025-04-08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