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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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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
2014구합753772015-06-18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4…
2018구합769892019-03-14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허위 병가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사고경위서 제출 및 상관 명령 불복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
2015구합701652016-09-27비위행위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
2015가합1011162015-08-21경영상해고
법원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행사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구제 재…
2015구합733922016-08-19무단결근/태만
법원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승진추천 탈락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승진추천 탈락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육아휴…
2023구합830972025-09-25업무능력부족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연차휴가 신청 불허 및 무단결근 처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2,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2014나508202015-06-11무단결근/태만
법원
변호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
2017나20516562018-05-16업무능력부족
법원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 등급 조정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기본급 등급 조정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 원고의 임금 차액 등 청구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
2017구합3612017-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4. 8. …
2022구합689612024-03-15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부하직원 감독 책임 및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지적과장 및 ○○구 지적과장으로 재직하며 지적업무 총괄 및 소속 직…
91누76061992-09-14업무능력부족
법원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 상병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와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
2023구단596772024-10-16직장내괴롭힘
법원
간세포암종 악성 신생물(간암) 사망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
2021구합582332023-10-12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
2014구합1036632015-09-09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청원경찰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1가합2400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경찰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정읍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
2015구합799872017-03-02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0.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010구합16862011-05-04경영상해고
노동위
가. 고과평가 및 상여금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고과평가의 타당성 여부, 회사의 고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 현황, 상여금 지급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격차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
중앙2022부노1492022-11-02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노동위
가.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주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므로, 피신청인1뿐 아니…
서울2022부노282022-07-25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자격수당, 가족수당,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평가급, 근무장려수당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2021. 복지포인트 역시 시정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나. 비교대상근로…
중앙2022차별42022-06-28차별시정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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