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영도구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조합 임원 전보인사 사전협의), 제12조 제1항(조합 사무실 및 비품 제…
2010누141922011-05-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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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교체 명령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감리원 교체 명령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휴직…
2013나17802015-02-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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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4년 폭…
2017구합799502018-07-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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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중 취침 적발 근로자에 대한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2016구합31542016-10-0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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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9. 만 65세로…
2023가합152432024-10-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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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의 직무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사실관계 - 원…
2016나20784942017-06-0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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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사무실 이전 거부 및 대학원생 인건비 관리 방식에 대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및 연구년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됨. - 원고와 피고…
2015나175712015-12-1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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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호사 보수의 통상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834,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24가단415542025-02-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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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감금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이 벌금…
2021고단208,2021고단812(병합)2022-01-12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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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의 비행 거부 및 운항 브리핑 지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5,334,885원 및 복직 시까지 월 15,085,882원의 비율…
2016가합1093842018-06-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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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 이 사건 항소…
2018구합2942019-10-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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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함.…
2015가단117048(본소),2016가단522500(반소)2017-0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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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업 허가명의자의 지휘·감독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토석채취업 허가명의자인 피고는 사업 경영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
88나481988-05-0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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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철도공사)는 2014. 4. 10. 차량 분야를 포함한 순환전보를 시행함. -…
2017누653422019-01-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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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의 진정성 판단 기준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2017구합14452017-08-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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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건조물 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2012고정14242015-0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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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쇄홍보물 기획·제작업체이고, 참가인은 2008. 7. 1. 입사하여 마스터 인쇄업무를 수행함. - …
2013구합309952014-08-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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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의 신병관리 소홀 및 감찰조사 불응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3. 9. 8.…
2024구합652632025-04-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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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피고의 수영장에서 생활체육 지도 및 시민 안전 업무를 수행함. -…
2023나20000002023-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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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직원인 원고는 고객…
2022나20019452022-09-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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